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월 발표한 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보고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토교통부의 게시판에 주요 정책 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23년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ㅇ 철도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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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은 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연 호재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국토부가 발표하는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국토교통부의 로드맵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큰 흐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부동산 추가 공급 및 규제해제, GTX를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GTX를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
- 공공분양주택 추가 공급 및 규제해제
1.3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 정리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완화
수도권은 현행 최대 3년으로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되며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사실상 폐지가 되면 전매제한 기간만 지키고 매도를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투자를 허용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 실거주 의무 완화
▷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 최대 10년 → 3년 축소
- 비수도권 : 최대 4년 → 1년 축소
▷실거주의무 폐지
- 국회동의 필요
중도급대출 및 특별공급 금액 제한 폐지
22년 10월 중도금 대출 기준이 9월에서 12억으로 바뀐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기준 금액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특별공금 9억 제한도 4년만에 풀리기 되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준 : 12억 이하 폐지
▷ 특별 공급 상한 기준 : 9억이하 폐지
청약제도 합리화 : 유주택자 권한부여
청약제도 역시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니 다주택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
이번에는 12월에 발표했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4가지 정책인 다주택자 규제 전환과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추진'이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지 않았는데 이번 1.3 부동산 대책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룬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을 통한 대부분의 구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주용 내용 정리
전반적으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어서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와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어서 다주택자들에겐 더할 나위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보니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GTX 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서 원문을 첨부하오니 1.3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